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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울타리 작성일  2005-12-31
제목   ‘보호 필요 어린이’ 해마다 1만명씩 발생

 ‘보호 필요 어린이’ 해마다 1만명씩 발생
[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한겨레



대부분 단체 보호시설로 보내져…소년소녀 가정 5천여명
부모 있어도 방치·학대받는 어린이 상당수 통계 안잡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호(7·가명)와 민희(6·가명)는 지난 11월 초 아버지의 손에 끌려 한 지역 아동복지센터로 왔다. 어머니는 가출했고,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혼자 돌볼 수 없었다. 가끔은 지방까지 가서 일을 해야 했다. 희연(8·가명)이도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머물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맡아 키웠지만, 식당일 등 닥치는대로 일감을 찾아야하는 어머니는 희연이를 키울 수 없었다. 희연이는 11월 중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임시로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어린이 보호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18살 미만 어린이를 가리키는 ‘요보호아동’은 한해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은 1만222명, 2004년은 9393명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4706명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빈곤 및 실직 등이 55%(2608명)로 가장 많고, 미혼모아(29%, 1388명), 비행·가출·부랑(9%, 414명), 버려진 아이(6%, 269명), 미아(1%, 27명) 등의 순이다.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 품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단체생활을 하는 보호시설 등으로 보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처는 시설보호가 45%(2109명)로 가장 많다. 이처럼 시설보호가 많다보니 2004년 말 현재 279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9014명이 보호받고 있다.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위탁은 35%(1667명)이며, 14%(653명)가 입양됐고, 6%(277명)는 소년소녀가정으로 남았다. 2004년 말 현재, 모두 5444명이 소년소녀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잡힌 아이들만 보여준다. 부모가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경우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방임 및 신체학대 등의 수준이 심각해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집계된 어린이만 지난 한해동안 3891명에 이르렀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35.1%),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27.5%)의 순이었다. 피해 어린이는 10~12살이 24.3%로 제일 많았다.

지난 11월 비닐 하우스에서 개에게 참혹하게 물려 숨진 어린이(9)는 부모가 돌봐주는 따뜻한 가정이 해체된 뒤 ‘방임’된 어린이의 극단적 사례다. 숨진 어린이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이는 외조부모가 주말에 들러 밥을 해주면 그걸 1주일 내내 나눠 먹었다.

인준경 서울아동복지센터 보호팀장은 “친척이나 주위에 맡아줄 사람을 찾다가 없어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많다”며 “무너진 가정의 밑바닥에는 빈곤이 있다보니, 센터에 맡겨진 아이 가운데 원래 부모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1명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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