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가을연가 |
작성일 |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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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 굶을 아이들 숫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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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 굶을 아이들 숫자는?
[경향신문 2005.12.26 11:19:25]
100명당 충북이 8.8명, 전북이 8.3, 강원이 8.2명, 전남 7.93명, 서울은 5.2명, 경기도 4.45명, 울산은 2.6명...
이 수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지역별 숫자다. 하지만 초·중·고생 24만명이 겨울방학에 밥을 굶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급식아동에 대한 이중관리로 인한 것으로 아동급식에 대하여 학기중에는 교육부가 관리하지만, 방학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2005년 기준 학기중 급식지원 학생수가 전체학생중 468,288명(6.0%)이라고 통보했으나 금번 겨울방학중 급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전체학생중 222,751명(2.8%)을 급식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로 인해 올해 겨울방학에는 245,537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밥을 굶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25일 지적했다.
문 의원이 2005년과 2006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급식현황과 지원계획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기중 우리나라 초중고생 100명중 6명이 밥을 굶어 급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급식지원의 이중관리로, 엄동설한의 금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대상자 6명중 제외된 3명이 밥을 굶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보건복지부 측은 에에 대해 교육부와의 급식지원 기준이 다르고, 학생들이 방학중 급식을 받으면 사람들 눈에 뛰는 것을 걱정하여 급식신청을 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차상위계층중 급식필요 아동 등의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급식지원대상 기준은 거의 같지만 학기중 지원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중 급식지원은 그 관리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문희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대상자 수가 다른 가장 큰이유는 학기중 급식지원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통보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지원대상자를 상대로 ‘방학때 급식이 필요한지를 면담’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방학때마다 학생들에게 급식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은 아동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배고픈아동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동급식은 향후 다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여 학기중 급식지원대상자를 방학중에도 전원 그대로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급식지원학생수가 2006년 482,836명으로 금년 468,288명 보다 14,548명으로 3%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명당 충북이 8.8명, 전북이 8.3, 강원이 8.2명, 전남 7.93명, 서울은 5.2명, 경기도 4.45명, 울산은 2.6명... 이 수치는 올 겨울에 굶어 죽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숫자로 바뀔 도 있다.
이 수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어렵거나 학교갈 나이도 안된 빠진 어린이들은 수치에 빠져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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