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가을연가 |
작성일 |
200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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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복지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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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복지위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대 3만3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 외국인도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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